금융위원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이후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있다.

지난 ‘25.7.8.(화)에 개최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다양한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
* 계좌개설, 후불교통카드 발급, 파산·회생신청 시 서류 발급 애로 등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프로그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7.11.), 새출발기금 제도개선(7.14.) 관련 전문가·유관기관·현장 상담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금융위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민간금융을 활용하면서 기존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책상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일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책을 만들고도 현장에서 모르거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전달·홍보체계도 개선하고, 정책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오늘 간담회는 성실상환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각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은행, 카드, 캐피탈, 페이사 등 금융권에서도 참석하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회생 불이익 정보 삭제는 연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환영하였다. 그리고,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감면, 자금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오늘은 소상공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유관기관·금융권이 다 같이 온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에서 답변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에 앞서 그동안의 소상공인 건의사항들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고민해 온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오늘 주신 의견을 듣고 모아가서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여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첫째,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째, 장사가 더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정부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건의한 것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하여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적금,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신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한도 및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건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경기 위축, 고물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이어가며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 여러분의 금융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 지원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2024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부터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리감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119 Plus(최대 10년, 금리감면), 폐업지원대환대출(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금리, 수수료 부담경감

금리, 수수료 관련 건의도 다수 제기되었다. 여러 소상공인들은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품목별 수수료 구분의 어려움, 재정당국과의 협의 필요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해 카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2월 시행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의 노력과 매장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QR오더 확대,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인 오래오래 함께가게 등 카카오페이의 소상공인 비용 경감 및 매출 확대 지원 노력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배진남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과장 역시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의 낮은 중개 수수료, 빠른 정산 서비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추가 할인 및 이차보전 대출 확대 등을 소개하며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의견도 있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관행상 재무‧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사업성은 있으나 업력이 짧고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권과 협의하여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노승욱 창톡 대표 역시 소상공인은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노승욱 대표는 소상공인 컨설팅의 경우 장사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금융권과 함께 선배 창업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민강현 식당성공회 대표이사도 창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더라도 교육이수, 컨설팅, 세무·노무 등 기본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공공 컨설팅의 영역에서도 현장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AI 상권분석 플랫폼인 ‘오픈업’을 소개하면서, 오픈업은 AI가 분석한 추정 매출과 주변 인구통계 데이터 등을 결합한 전국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AI·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돕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현장 의견 반영을 정례화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금융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채무조정 제도개선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 개선과 함께 재기지원과의 연계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모르거나,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늘과 같이 금융당국·금융권과 함께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와 소상공인 연합회가 함께 채무조정 제도 등을 홍보하는 공동 캠페인도 제안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들도 빠짐없이 검토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에 (가칭)「소상공인 금융 사서함」(7.17~8.7.)을 개설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8월중) 등을 지속하여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건의사항을 추가 발굴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