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정부세종청사에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정부가 20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을 15년 만에 상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사는 30만원 증액해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40만원 오른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 소비촉진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매출 1954억 5000만원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에 시작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동안 온라인 채
▲ 환경부.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917.2mm)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가뭄이 계
질병관리청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7~18세 초·중·고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부가 내년부터 여러 시스템에서 분산 운영 중인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9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남도 및 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지난 14~16일 개최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