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민주주의’를 심도 있게 연구한 해외 유수의 석학들의 발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내외 학자와 언론인들과의 대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2개 주제로 진행되며, 제1 주제는「헌정 위기와 한국 민주주의의 재도약」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치학회가 기획‧진행하며, 세계정치학회장인 카즈야 유코 게이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제2 주제는「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헌법개정과 입법적 대안」이다. 국회 법제실과 한국공법학회 주도로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준비한「헌정 위기와 한국 민주주의의 재도약(제1주제)」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아우렐 크로아상(Aurel Croissant)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와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미국 UC 샌디에이고대학 교수가 발제한다.
 * 발표1 : 아우렐 크로아상(Aurel Croissant)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
“12.3 비상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 발표2 :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 미국 UC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
“민주주의의 퇴행과 회복력: 한국 사례의 교훈” * 온라인 참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한 해를 겪은 이후 앞으로 3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정치 양극화 완화’, 둘째는 ‘정치의 중심을 민생에 두는 것’, 마지막으로 ‘개헌’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겪은 일을 많은 전문가들이 ‘충격 실험(stress test)에 비유합니다. 차량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기 위해 벽에 부딪히는 실험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한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차량과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수리해야 할까.”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을 ‘차량 충격실험’에 비유하며 위 3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임명 13일 만에 비상계엄을 국회 현장에서 직접 겪게 되면서 비상계엄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정치는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권력이 수단이 아니라 정치의 목적이 되면, 그 민주주의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의 복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날 대담에서 아우렐 크로아상 교수(독일 하이델베르크대)는「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란 주제로 발제한다. “10여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민주주의 침식의 결과로 민주주의 쇠퇴에 대응하는 시스템적 역량이 예방적 회복력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가능”했음을 강조하고, 예방적 회복력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스테판 해거드 교수(미국 UC 샌디에이고 대학)는「민주주의의 퇴행과 회복력: 한국의 교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해거드 교수는 “한국과 같이 선진 산업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인 비상계엄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퇴행의 패턴에 부합되지 않아서 더 충격적이었다고 밝힌다.

해거드 교수는 정치지도자 개인의 성격과 이해관계, 부패, 상황오판과 같은 요소가 정치양극화라는 정치적 맥락과 결합해서 비상계엄이 가능했다고 분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치학회가 준비한 제 1세션(10:10 ~ 11:40(90분)) 제 1세션에서는 두 교수의 발표에 대한 대담이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원호(서울대) 교수, 이웅비(BBC 코리아), 우에노 미키히코(도쿄신문) 등이 참여한다.

세션 2는「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헌법개정과 입법적 대안」주제의 발표가 이어진다. 김선택(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오동석(아주대) 교수와 이국운(한동대)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서 김대환(서울시립대) 교수, 민병로(전남대) 교수, 이재희(공주대) 교수, 주규준(법제실) 심의관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향후의 개헌 논의나 입법적 개선방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NATV_korea)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자료집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