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플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상암동 중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 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 사진 왼쪽부터 신한울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오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기관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장영진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청년발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신규 ‘창업중심대학’ 3곳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에 선정한 6개 대학을 포함해 총 9개 대학을 통해 7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연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