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
산림청은 3월 3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임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과 대통령비서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28.(화)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결과 발표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훈련기관과, 신규로 참여하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합동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 지원 사업에 2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해양경찰청은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23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정부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 본회의 시정질무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기금의 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의했다. 이용균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서울시 25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