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정부에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분당구 관내 20개 중 14개 교량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
정부가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 등에 ‘인파사고’를 위기 유형에 새로이 추가한다. 또한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추가하는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정부가 미래교육 수요를 교원 수급과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이 선제적으로 배치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지원 교원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모두를 위한 맞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기존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판촉 중심의 소비캠페인에서 전국 방방곡곡의 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1천억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로 늘린다. 특히 2026년까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은 1만개 이상 육성하고, 디지털 100만 인재의 핵심인 소프
관세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은 21일(1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對아프리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영상이 송출된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송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