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대참한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17일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에 적극 협조해 준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인 ‘CE(Circul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든 제복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
서울시가 올 여름 무더위와 관련, 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다.폭염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① 저소득가구 냉방비 지급 및 폭염취약가구 긴급복지 지원, ② 동행목욕탕 ‘밤더위 대피소’ 운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는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또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정부가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