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되므로,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3일간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4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에 방출한다. 천일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대전과 대구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www.carbonmap.kr )’을 30일부터 운영한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건물, 수송, 토지이용 등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이 1년 9개월 앞당겨져 조기에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2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과 일자리 45만 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7일 오송에서 전임 원장 초청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현 김종숙 원장을 비롯, 곽한용 5대 원장, 조상기 6대 원장, 홍한표 7대 원장, 조경주 10대 원장, 신태하 12대 원장, 민필기 13대 원장이 참석해 충북의 보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프랜차이즈 매장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27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