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한다. 이에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까지 분석이 완료된 남동·남서·남중해역 등의 세슘 18곳, 삼중수소 15곳의 농도가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
정부가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
정부가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이 같은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28일 경기도 전역에 폭염 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합동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9개 시·도로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14일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이마트가 수산물 안전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정부의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의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25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양국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바자르바예프(Bazarbaev Kudaibergen)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복지이
정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를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
오늘(24일)부터 가까운 바다 75곳, 먼 바다 33곳 등 총 108개 정점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가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전’, ‘관심’, ‘위험’ 3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