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
금곡 홍유릉 상점가 상인회 회장 이희문(만 47세)은 3일 오전 월문천에서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선거구(금곡, 양정, 와부, 조안)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 세상의 불합리함을
교육부는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교과연구회의 전문지식 및 최신정보를 담은 현장 맞춤형 협업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부처 19곳 및 교과연구회와 함께 총 61종의 협업 교과서를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상시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대학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 입주공간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
앞으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구삐’가 해당 내역을 알려준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천구가 지난 28일 구청사 3층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프랑스 파리 17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두 도시 간의 7시간 시차가 반영돼 한국시간 오후 5시, 프랑스 시각 오전 10시에 진행됐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김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정부가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채팅로봇과 무인비행물체를 신속 탐지·무력화하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등으로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한다.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과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해 과학치안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더욱 다양해진다.행정안전부는 28일 하나은행 및 드림인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증에 하나은행과 드림인증 인증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이번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보육공간 ‘경기 스타트업 랩(Startup-lab)’이 올해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스타트업 랩’은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화사업별 체계적 육성을
앞으로 공공기관도 공익 목적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