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지역 중소기
용산공원 시범개방이 26일까지 일주일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시범개방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개방 연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민이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 중인 백신과 원부자재 분야에 대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함께 16∼30일 백신·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22.6.16(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
LH는 지난 14일(화),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경제특구 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태국산업단지청(IEAT)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태국 동부경제회랑은 태국 정부가 해외 투자유치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특구로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서울시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정부혁신」국제회의(OECD Virtual Global Conference on Governance Innovation)에 참가하여 “서울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표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의 높은 디지털 기술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
국가보훈처는 10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중기 5년 이상 1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