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9월 4일(목) 공개된 「화교에 대한 특혜 취소 및 국민 역차별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0월 10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3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재한화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철회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3일(수) 공개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0월 10일(금)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려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9월 4일(목) 공개된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명한 투표함 등 선거제도 확립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0월 10일(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당일 수개표하는 한편 투표함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상시 감시하는 등 선거관리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18일(목) 공개된 「부정선거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0월 10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부정행위와 분쟁사건을 전담 심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9일(화) 공개된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0월 10일(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를 풀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