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국내 전력망 과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전략 인프라는 발전소·송전선·변전소와 같은 전기 시설 건설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였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현재 전력망 부족 논란의 1차 선결 과제로 ‘전력망 부족 평가 기술’확보를 꼽으며, 국내 전력 상황을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금) 발간된「전력망 과부족의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보고서 에는 해당 기술로 *‘모선별 한계가격’을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전력망 구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 모선별 한계가격: 어떤 지역(변전소)에서 전기를 추가로 공급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현재 전력망의 부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지역별차등요금제를 실시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차등요금의 핵심인 모선별 한계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망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시스템에는 컴퓨터가 계측ㆍ계산한 값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제어망에 대한 인공지능 개발은 오류의 강화로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보고서는 모선별 한계가격이 계산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면 전력망 안전을 향상시키고 연료비 절감도 이룰 수 있으며, 다수의 AI 데이터센터가 도입되어도 국내 전력망이 버텨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선별한계가격이 큰 지역이 송전선 부족 지역이면서 동시에 전체 발전비용을 증가시키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지역에 혼잡비용을 부과하고 회수된 비용을 통해 전력망을 보강하여 전체 발전비용을 낮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조사처는‘모선별 한계가격’을 대신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한전의 망관리 기능과 전력거래소의 망운용 기능을 통합해 전력망 구축과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모선별 한계가격이 측정ㆍ파악ㆍ공개된다면 산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전기요금이 낮은 곳으로 이전하는 등 산업체 입지 분산도 합리적으로 유도될 것이다.

송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계통운영의 첫걸음이다.

조사처는 이러한 조치로 전력산업계가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