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휴가철의 영향으로 사회적인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의 추가 발생·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 충북 충주·보은에서 발생한 후, 경북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 6454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
병무청은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 여름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
국내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는 총 76만여명으로, 1년 새 9.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39.4%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스타트업 3만 436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
SK텔레콤이 지난 5월 출시한 AI 서비스 ‘A. (에이닷)’에 ‘A. tv’, ‘A. 게임’ 등 신규 서비스를 업데이트한 안드로이드 버전을 27일 공개했다.이번 ‘A.’ 업데이트는 기존 기능의 고도화와 신규 기능을 추가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모바일 경험을 전하는 것에
삼성전자가 슬림한 디자인과 6.1형(153.9mm)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22’에 신규 색상 ‘보라 퍼플(Bora Purple)’을 새롭게 선보인다.한국어 보라(Bora)는 영어의 퍼플(Purple) 색상을 의미하며, ‘보라 퍼플(Bora Purple)’ 네이
한국도자재단이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과 네이버쇼핑 플랫폼에서 ‘2022 경기도자페어’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2022 경기도자페어’는 새로운 도자 트렌드(trend)를 한눈에 볼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