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수)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 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 트럼프 대통령 접견 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한미 간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한국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내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 대출,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완화하여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 구조를 보다 확대 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은 한국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 8월 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 및 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